법령 지방세법 제1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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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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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헌 1 상록 1 수 1 유원 1 제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미리 1 김성훈 1 김동주 1 이상철 1 온성욱 1 황은경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21026 판결
  [오납세금반환][미간행]
   오납세금반환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18.11.06 선고 2018누51951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23478 판결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03년

1997년

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0.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1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8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3.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8;공1978.12.15.(598) 11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